|
현실과 동떨어진 ‘市 승격’ 요건, 지방자치법 개정되어야 음성군, 경제규모 2위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은 요원
구자평 대소면장의 ‘음성시 승격을 위한 제언’ 회자 (음성타임즈) 음성군이 충북 11개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 청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음성군의 경제규모가 충북도내 시군 중 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1일 충북도가 발표한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의 GRDP는 5조 9,494억 원으로 청주의 26조 6,250억 원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 중 2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3위는 충주시로 5조 6,721억 원, 4위는 진천군의 4조 7,633억 원, 제천시는 2조 9,682억 원을 기록하며 4위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액만으로 분석하며 음성군의 경제규모가 충주시와 제천시 등 2개의 시를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제천시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특히, 충북도내에서 음성군과 진천군을 제외한 6개 군단위 GRDP가 1조원 대에 머무는 것에 비해 음성군의 GRDP는 약 6조원에 달하며 타 군과의 경제력 규모에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GRDP는 각 지역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지역별 경제규모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산업별 부가가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은 농림어업 부문과 광·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2위로 조사됐다. 다만,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청주, 충주, 제천시 등에 이어 중위권에 머물렀다. 지역내총생산액을 추계인구로 나눈 인구 1인당 GRDP는 진천군이 1위를 차지했고 음성군이 그 뒤를 이었다. 진천군의 1인당 GRDP는 6,793만 원이며 음성군은 5,831만 원이다. 그러나 이는 양 군의 전체인구를 감안할 때 진천군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번 발표된 통계는 2015년 경제활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됐다.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 ‘험난’ 음성군은 현재 충북 11개 시 군 중 2위를 기록하며 충주, 제천시를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시 승격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상태이다.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은 지방자치법상 2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읍·면의 합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 둘째는 인구 5만 명을 넘는 도농복합 1개 읍이 있는 군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음성군이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음성군의 인구현황에 의하면 내국인 97,219명, 외국인 8,594명으로 총인구수는 105,813명이다. 음성군은 일찍이 2020년까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T/F 팀을 가동하는 등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20년까지 15만 음성시를 건설하겠다는 데에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다. 2014년 1월 기준음성군 인구는 9만3,504명으로 인구 10만 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또 이 수치는 진천군 보다 2만8,862명이나 많은 인구였다. 2012년 이런 자신감을 배경으로 진천군에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공동주택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 시군의 부러움을 샀던 음성군의 인구상승세가 무뎌지기 시작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 동안 음성군 인구는 4,237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동안 오히려 659명이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음성읍‧원남면‧대소면‧삼성면‧생극면‧감곡면 인구가 줄었다. 반면 늘어난 곳은 금왕읍과 맹동면 뿐이다. 인구가 늘어난 맹동면은 혁신도시 지역이어서 전체적으로 음성군 관내 인구가 혁신도시 진천지역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로 음성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빨대효과로 인해 인구 증가효과가 미미하다는 관측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정주여건 개선 등 유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15만 인구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며 “대기업 유치 등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5만 인구 달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금왕읍과 대소면을 통합시켜 5만 이상의 도농복합 1개 읍을 만드는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음성군의 시 승격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인구 기준 낮추거나 폐지” 지방자치법 개정  | | 구자평 대소면장 |
이와 관련 구자평 대소면장의 음성시 승격을 위한 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구자평 면장은 지난해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음성시 승격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 면장은 1개 읍에서 5만 명을 넘는 읍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 다른 요건인 2만 이상의 2개 읍을 두는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하겠으나, 병행조건인 인구 15만 명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자평 면장은 “도 단위 기관의 이전이나 대기업 유치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이 예견된다”며 “정치권과 힘을 합쳐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면장에 따르면 현행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 승격요건 중 군 전체 15만 인구 기준은 최근의 지방행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구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 면장은 “현재 군 단위 중 인구 10만이 넘는 곳이 전국에 4개 군 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 기준은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구 면장은 인구 15만 기준으로 시가 된 곳 중에서도 15만 명에 미치지 못한 지역이 2015년 기준 김천시(140,237), 영주시(109,375), 영천시(100,648)등이 있으며, 심지어 문경시는 76,384명으로 인구 10만에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구 15만이라는 시 승격 요건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최근 음성군 내 일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음성시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음성군민들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발전과 도시형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음성군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 승격 10만’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충북 11개 시군 중 ‘경제규모 2위’는 음성군 시 승격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수치이다. 음성타임즈 출처: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19 의견) 맞다. 맞고 말고~! 음성이 2만명이상 읍2개에다 15만명이상의 군은 너무 요건이 크다보니 2만명이상 읍2개-총인구 10만명이상의 군으로 시승격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인 모양이다. 이를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역을 보면 홍성,칠곡등하고 2만명이 되어 읍승격하려는 경기도 양평등이 해당되지만...... 비록 지금은 4만명대로 진입하는 읍 1개가 있는 증평인 경우도 진천,예산,거창,화순과 똑같은 유형으로 인구 5만명이상 읍1개지만 총인구 10만명이상의 군지역을 시승격이라는 조항이 사실이면 이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총인구 상관없이 인구 5만명이상 1개읍가진 군으로도 시승격이 가능하는 걸로 완화시키면 될것으로 보는 판단으로 거창,예산군과 음성,홍성,칠곡,양평등과 손잡아 시승격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도 도.군의원분들과도 같이 하면 꿈이 현실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1개읍만 인구 많은 예산과 같은 유형이라면 총인구 관계 없이 인구 5만이상 읍1개 있는 군지역을 시승격할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크게 완화시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증평시승격이 빨리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겠다.
|
